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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상담2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5 12:12

수능상담2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리는 배달 노동자들의 ‘오토바이 집회’를 제한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지난 21일 인용했다.앞서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 등 배달 플랫폼의 갑질과 정부의 자율규제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집회신고를 냈다. 이들은 별도의 행진 없이 오토바이를 정차한 채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오토바이 40대와 2.5t 무대차량, 현수막 등을 준비하겠다고 경찰에 신청했다.그러나 경찰은 집회 장소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명시된 ‘주요도로’이며, 교통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제한한다고 통고했다. 경찰은 “집회 준비 물품 중 오토바이 및 방송 차량은 1대만 이용해 진행 가능하다”며 “제한 대수를 넘어서 집결하는 오토바이와 차량은 집결 ...
해리스 선거 흥행 돌풍 이어갈까? 카말라 해리스(Kamala Devi Harris)이 대관식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 끌어모은 시청자 수가 트럼프보다 앞섰다.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날 TV를 통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대선후보 수락연설을 지켜본 시청자의 수가 2천620만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집계됐다.블룸버그 통신은 23일(현지시간)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 자료를 인용,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나흘 일정으로 열린 민주당 전대 마지막날인 22일의 시청자 수가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를 뛰어넘었다고 보도했다.지난달 18일 트럼프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 수락연설을 하는 장면을 TV로 시청한 사람의 수는 2천540만명이었다. 해리스의 대선후보 수락연설을 본 사람의 수가 트럼프 때보다 3.1%가량 많았던 셈이다.블룸버그는 “민주당 전대는 해리스의 40분 연설로 마무리됐다”며 “그는 자신의 어린시절과 트럼프에 대한 비난, 빈자와 중산층에게 도움이 될 ...
[주간경향] 쿠팡이 일부 노동자들의 물류센터 취업을 제한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2월이다.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노조와 시민단체는 노동법 등을 위반했다며 쿠팡을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사이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들은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쿠팡에 고소당했고,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하나의 사안에서 비롯된 두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수사기관은 최소한의 형평성도, 제보의 공익성에 대한 고려도 보여주지 않았다.“솔직히 두려웠다. 그렇지만 내가 힘들더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알리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고소장이 날아오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압수수색 등으로 커질 줄은 몰랐다.”이 사건은 공익 목적의 내부고발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사건은 쿠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