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2개월 연장…세수 감소폭은 확대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5 14:27 조회수 : 28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이달로 끝나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인세 충격으로 세수 감소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세수 감소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인하 폭을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유류세 연장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향후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미국이 제안한 휴전협상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19일(현지시각) 국제 유가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배럴당 2% 넘게 떨어졌지만,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유가가 다시 80달러 초중반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
유가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도 유류세 연장 조치에 힘을 실어줬다.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들어든 여파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랐다.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유류세 인하는 그러나 세수 감소 측면에서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 걷히는 데 그쳐 예상 대비 진도율이 34.9%에 그쳤다. 실적을 기준으로 한 최근 5년 진도율이 평균 50.2%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종 실적이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가 초래하는 ‘조세 역진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2018년 유류세를 15% 낮췄을 당시에 소득 1분위(하위 10%) 가구는 연평균 1만5000원의 세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10분위(상위 10%) 가구는 15만8000원의 세 부담이 줄어 소득 상위 가구일수록 유류세 인하 혜택이 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2년 펴낸 ‘에너지·식품 고물가의 사회적 파급 효과 완화를 위한 재정 정책’을 통해 유류세 인하보다는 유류세를 거둬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경기 하남시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전력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된 4건의 허가신청서에 대해 불가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남시는 불허 사유와 관련해 ‘대규모 주거단지(4만여명) 및 다수의 교육시설과 연접하여 있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하는 등 주민 수용성도 결여돼 있다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 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에도 부합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에서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은 동서울변전소에 기존 교류 345kV(킬로볼트) 옥외 시설을 옥내화하고, 초고압직류(HVDC) 전압 500kV 관련 시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전력설비 용량이 2GW에서 7GW로 3.5배 증가한다.
이에 하남 감일신도시 주민들은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해왔다. 하남시청 정문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반대 집회, 1만2000여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 운동 등을 진행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에 대한 주민분들의 우려 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서 그 결과 21일 한국전력에서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4건 일체를 불가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