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그림2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4년이 넘도록 정부와 국회는 임신중지 시스템을 어떻게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들여놓을지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7월 초 임신 36주째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며칠 만에 살인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죠. 이렇게 정부가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임신중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왜 더뎠을까요.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그간 정부와 국회가 무엇을 해야했는지 ‘낙태죄 폐지 이후 상상력’을 보여주기 위해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의 ‘스웨덴 연수기’를 연재합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의 연구위원인 윤 전문의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스웨덴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스웨덴은 80년 전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했고 재생산 건강을 인권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는 임신중지가 필수 의료인 스웨덴의 제도, 클리닉 운영 사례 등...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소속 직원들의 임금체불 우려가 커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노동부는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의 임금체불에 대응할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태 해결 시까지 전담팀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과 권리구제를 진행할 방침이다.티몬·위메프에서 대규모 정산 지연이 발생하면서 소속 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사태 이후 회사를 떠난 직원들 상당수가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티몬·위메프는 별도로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추석을 앞둔 오는 26일부터 9월13일까지를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 전국 근로감독관 2200여 명이 5000여 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번 감독은 최근 체불이 늘고 있는 건설업, 음식·숙박업,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정부는...홈페이지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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