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채 상병 사건 항명죄 재판받는 박정훈 측 “증인들 불출석은 재판 지연 의도”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5 22:01 조회수 : 3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을 심리 중인 중앙군사법원에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하는 탓에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박 대령 측은 ‘재판 지연’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판 기일을 더 앞당겨달라고 요구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측은 항명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 재판부에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 1월 법원에 증인신문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도 지난 7월23일 6차 공판을 앞두고 불출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인물들이다.
박 대령 측은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했다. 정 전 부사령관의 경우 두 차례 증인 출석에 불응했다가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고서 지난 6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를 두고 박 대령 측은 (정 전 사령관은) 과태료 부과 이후에 출석하면 (재판부가)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을 이용해 2회 불출석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은 그동안 재판부에 증인들이 1회 불출석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출석을 통한 재판 지연 행위를 단죄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요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통상적인 불출석에 대해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측은 향후 예정된 증인들 또한 불출석을 하는 등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높다며 재판 기일 간격을 단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령 측은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 및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판을 도모하기 위해 재판 기일을 기존의 한 달 간격에서 1주나 2주 단위로 지정해달라고 밝혔다.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들이 해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67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4~7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였다.
해경은 대마를 몰래 재배한 17명과 양귀비를 키운 350명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대마 828주와 양귀비 2만9824주를 압수했다.
대마와 양귀비를 재배한 사람들은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 행위는 불법임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알고 있음에도,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과 관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부안에 사는 A씨(83)는 집 근처 텃밭에서 양귀비 517주를 몰래 재배했고, 경북 영덕 어촌마을에 거주하는 B씨(70)는 집 인근 텃밭에서 대마 17주를 재배하다 적발됐다.
주용현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은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며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통상적으로 고의성이 없는 양귀비를 50주 이하 재배하면 불입건하고 있다. 대마와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