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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명화2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5 23:38

캔버스명화2 최근 3년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추진과 대응을 홍보하는 데 쓴 예산이 FTA 피해 농가에 지원한 직불금보다 1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금 취지에 맞게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농가 지원을 늘리고, 지급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내 농가에 지급된 직불금은 총 7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하락분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다. 2007년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2008년 도입됐다.연간 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과 금액을 보면, 2021년엔 1개(귀리) 품목에 6억1000만원이, 지난해는 1개(생강) 품목에 1억1000만원이 각각 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19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 부천시 중동 호텔 화재 현장을 찾아 “오래된 건물의 화재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제도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과 현장 점검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소방 활동 과정에서 보완할 것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도 살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화재가 난 호텔이 소방 안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그런 부분의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정치의 임무”라며 “사각지대 보완 해법을 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에서 “6층 이상 건축물에 화재 방지 설비는 의무화됐지만, 2017년 이전 완공 건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화재 피해가 커졌다는 의견이 있다”며 “뒤집힌 에어매트로 추가 생존자 확보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자치단체별 코로나19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현황, 치료제의 급여 등재 추진 상황, 2학기 대비 코로나19 대응계획, 코로나19 환자 이송계획 등을 논의했다.지자체는 응급실 과밀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평일 야간 및 주말에 검사·치료할 수 있는 발열 클리닉 등을 운영한다.아울러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코로나19 경증환자가 지역내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특히 지자체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합동전담대응기구를 운영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환자 발생 초기 단계부터 집중 관리에 나선다.또한 2학기를 대비,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용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확정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학교별 자체 교육을 실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