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스튜디오2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때 진료비 본인부담분을 90%까지 인상하기로 한 정부 방침과 관련해 환자 스스로 본인 상태의 경중을 진단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취약계층은 아파도 참으면서 진료를 받지 않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의료 위주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김태훈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정책이사는 25일 기자와 통화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중증·경증에 관련된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경증인지 중증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파악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방이나 119 구급대원들도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1~5단계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고 했다.지난 23일 정부는 경증·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90...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만경 7공구는 방조제 내부에 둑을 쌓아 육지를 만들어 토지와 수면의 경계를 확정하는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3.87㎞ 길이의 도로 구간이다.공유수면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 의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전북도지사는 2020년 12월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간 이견으로 중분위에서 심의해 왔다.그동안 중분위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현지 조사를 포함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그 결과 해당 매립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한동훈·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진행하려던 실무 협상이 21일 이틀째 불발됐다. 한 대표 측이 제안한 회담 생중계를 두고 양당이 갈등을 빚은 여파로 해석된다. 구체적 회담 방식과 의제를 다룰 협상은 지연되고 이날도 생중계 관련 공방만 오갔다.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21일 기자들에게 “오늘 (민주당과) 시간이 안 맞는다”며 양당 대표 비서실장 간 진행하려던 실무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 측이 언론을 통해 회담 생중계 제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갈등이 확산하며 전날에 이어 이날도 협상을 시작하지 못한 것이다.생중계 여부를 둘러싼 설전은 이날도 계속됐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도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논의 과정을 국민들이 보는게 불쾌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을 꺼내 공세를 폈다. 곽규...수원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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