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상차림2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6 03:48 조회수 : 35  
손님상차림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0일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인상해 기초생활제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값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정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4개 정부 복지사업의 대상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된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00만 어르신 시대에 맞춰 노인 일자리와 복지, 주택을 확대하겠다”며 “장애인·한부모·취약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통한 도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경제활력 확산과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제한속도 위반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오전 7시40분쯤 경기 김포시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시속 112㎞ 속도로 달리며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택시와 부딪쳤다.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와 충돌한 것이다. 이 교통사고로 A씨는 발꿈치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 2970여만원을 부담했지만, 이후 ‘교통사고는 A씨가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보험급여 환수처분을 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를 초과한 A씨의 과속운전이 문제라고 본 것이다. A씨는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속운전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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