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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6 05:08
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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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A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 B씨(43)에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B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씨의 인터넷 검색 내역과 일과를 기록한 일지 등을 분석한 결과 범행이 ‘치밀하게 계...
정부, 서울 주택시장 과열 조짐·가계부채 우려에 대출 규제 0.75%P→1.2%P로 가산금리 상향…전세·정책대출에도 적용“집값 하락 땐 DSR 낮추나” 일관성 없는 대책 부작용 우려도금융당국이 다음달 1일 시행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더 강화된다. 서울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며 가계부채 우려가 높아지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19개 시중은행 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하는 제도다. DSR 한도가 턱밑까지 찬 차주들은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0.35%포인트의 스트레스 DSR 1단계를 적용했다가 그보다 강화된 2단계 조치(0.75%포인트) 시행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미룬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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