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 과방위, 오늘 ‘방송장악 3차 청문회’···이진숙·김태규 불참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6 05:28 조회수 : 29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를 연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적절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방송장악 청문회’는 지난 9일(1차)과 14일(2차)에 이어 이날이 3차 청문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현재 직무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하고 KBS 이사 7명을 추천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방통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은 이날 청문회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경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과천정부청사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 선임이 불법적이라거나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막연한 추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열고 김 직무대행을 향해 방통위에 있어야 할 자격이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이라며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게 싫거든 방통위를 떠나면 된다.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해결과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 노동자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택시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맹현무)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이 사안을 중대 사건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설시해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씨가 받은 처벌 전력에서 보이듯 사용자 의무를 저버리는 성향과 폭력 성향이 합쳐진 것으로, 범행 경위·방법·내용 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후 정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정씨가 소속 택시기사를 반복적으로 괴롭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다른 근로자도 구타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 직접 구속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형을 구하고자 한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며 1인 시위 중인 방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죽이겠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방씨는 1인 시위 227일만인 지난해 9월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분신해 열흘 뒤인 10월6일 숨졌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는 지난 4월 방씨 사망이 산업재해라고 인정했다.
기상청은 24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동남·동북권에 폭염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동남권),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강북구, 성동구(동북권)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서울 서남·서북권에는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연이은 폭염으로 취약계층의 온열 질환이 비상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샤워를 자주 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신다(단 신장 질환 등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의 경우 의사와 상담 후 결정).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무르고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을 입는다.
기온, 폭염 특보 등의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불볕더위 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