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이행증권2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6 06:32 조회수 : 39  
하자이행증권2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정부가 이미 총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세웠고, 물가 관리 대응 예산을 11조원 가까이 편성했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25만원의 일률적인 지급은 효과가 크지 않다며 “정부가 민생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자평했다.경향신문은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19일 접수된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서를 입수했다. 앞서 국회는 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두 법안에 대해 각각 20번째,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서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의 문제점을 6가지로 지적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은 민생 안정의 근본적 대책이 아닌 ...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의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파견’ 의혹을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 맞다”고 판단했다. 사망자 중 20명은 외부 인력업체 메이셀(한신다이아)를 통해 불법파견돼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비상구를 열 수 있는 카드도 없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강운경 노동부 경기지청장은 23일 경기도 화성시 서부경찰서에서 수사 현황 브리핑을 열어 “아리셀은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며 “메이셀은 (불법파견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노동부는 아리셀과 메이셀이 서면 도급계약서를 쓰는 등 형식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인 계약 체결 경위나 업무지휘 관계 등을 보면 파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파견이 파견허가가 없는 메이셀에 의해,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대해 이뤄졌기 때문에 ...
지난 22일 경기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숨진 남녀 2명은 불이 난 호텔 8층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으나 에어매트가 고정되지 않는 등 정상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부천소방서, 부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 39분쯤 부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관광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연기흡입과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사망자는 남성 4명, 여성 3명으로, 외국인은 없다. 숨진 7명의 나이는 20대 3명, 30대 2명, 40대 1명, 50대 1명이다. 사망자 대부분은 8~9층에 투숙했다. 부상자 중에는 호텔 직원도 1명 포함됐다.63개 객실에 있는 이 호텔에는 이날 모두 27명이 투숙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호텔 8층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사상자들은 화재로 검은 연기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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