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프리랜서2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자유조차 스스로 엄격히 제한해야 할 사람이 있다. 바로 공인이다. 보통은 유명인과 혼동하지만, 유명인은 연예인처럼 널리 알려졌을 뿐 공인이 아니다. 공인은 대통령 등 여러 선출직 공무원과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일컫는 말이다. 공인의 말은 때론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대통령이 마약수사를 강조하면 경찰과 검찰은 온통 마약사건만 좇게 된다. 실적을 위해 제조나 유통보다는 단순 복용자 위주로 요란한 수사를 한다. 배우 유아인을 불러 망신을 주고, 배우 이선균은 끝내 죽음으로 내모는 식의 나쁜 수사가 반복된다.만약 대통령이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 준수라는 수사의 원칙을 강조한다면, 단지 유명인이라고 입건 단계부터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며 요란을 떨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대통령 등 공인의 말은 신중해야 한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표현의 자유도 대통령에게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물론 그 제한은 외부의 힘...
노태우 전 대통령과 동서지간으로 ‘6공 실세’ 중 한 명, 금진호 전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1일 별세했다. 향년 92세.금 전 장관은 1932년 경북 봉화에서 출생해 대구 대륜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한국 전쟁 중이던 1951년부터 1956년까지 육군 장교로 복무하고 대위로 예편한 뒤 1960년대 초반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상공부 중소기업국장, 섬유공업국장, 공업기획국장, 광무국장과 동력자원부 석탄국장 등 요직을 거치며 경제 관료로 일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이후 남덕우 국무총리 비서실장, 상공부 차관을 거쳐 1983∼1986년 상공부 장관으로 재직했다.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여동생인 김정숙 씨와 결혼했다. 노 전 대통령과는 동서지간으로 6공 시절 박철언 전 정무 제1장관, 김복동 전 의원 등과 더불어 국정 영향력이 큰 인물로 통했다. 한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및 관리 역할을 맡았다가 법정에 서기도 했...https://medium.com/@akdtjfnl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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