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X5사진인화2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A은행에 “지적장애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은 피해자가 대출받기를 원하면 심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사능력 확인 시 알기 쉬운 단어와 표현을 사용해 설명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준수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21일 밝혔다.B씨는 10년 넘게 일하며 돈을 모았고, 아파트 청약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돼 직장 근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는 지난 3월 아파트 분양 대금 잔금을 치르기 위해 A은행 경기 지역 지점에 ‘장애인 디딤돌대출’을 신청했다.은행 대출 담당자는 전화로 “대출금이 많은 편인데,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매달 상환 예상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상환 방법은 원금 상환, 원리금 상환, 체증식 상환 중에 어떤 것인가요?” “거치 기간은요?” 등을 물었다. B씨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대출...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급물살을 타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제동이 걸렸다. 통합의 열쇠를 쥔 두 단체장이 통합청사 위치 등 쟁점과 추진 방법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통합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시·경북도·행정안전부는 22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행정통합 관계기관 후속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통합청사 위치 등 쟁점사항에 대한 의제가 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0일 “(행정)통합안이 8월 말까지 상식적 수준에서 합의가 안 되면 장기과제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와의 합의 시점을 사실상 이달까지로 제시한 것이다.현재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청사 위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4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조치법(안)’을 발표했다. 현행 대구시청 및 경북도청 소재지인 대구 및 안동에 청사를 그대로 ...
경남 하동 파출소 순찰차에서 사망한 40대 여성이 숨지기 전에 탈출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다. 여성은 폭염 속 차에 갇혀 12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파출소 직원들이 순찰차 안에 있던 여성을 발견할 기회가 두 차례 있었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하동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실종 여성이 사망 전 탈출하려고 시도했던 흔적을 발견했다. 뒷좌석 문을 밖에서만 열 수 있고, 앞뒤 좌석 사이엔 안전 칸막이 있어 넘어갈 수도 없는 순찰차의 특성상 차 안에서 여성이 살기 위해 몸부림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탈출 시도 흔적에 대해서는 감찰 중이라며 밝히지 않았다.지적장애 2급인 이 여성은 지난 16일 오전 2시쯤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에 혼자 들어간 뒤 36시간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던 경찰관들에 의해 발견됐다. 1차 부...분데리스가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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