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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4조 체코 원전 수출, 미 기업 ‘지재권’에 발목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6 19:2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한껏 들떠 있던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을 거론하며 발목을 잡아 최종 계약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5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은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해 미 에너지부와 웨스팅하우스 관계자를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한수원의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며,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자국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원전 수출 통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권한이 미국 정부에만 있으므로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각하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은 지난달 17일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원전 4기 중 2기를 건설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재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최초 원전 ‘고리 1호기’를 건설한 업체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이 일부 적용됐다. 그러나 한수원은 현재 원전 핵심 설비의 대부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체코 원전에는 한수원 독자 개발 모델인 APR1400이 투입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에 따라 미국 정부에 원전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의 신고를 미국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웨스팅하우스가 이를 미루고 있어, 체코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원전 수출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여러 경로로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체코 순방에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을 포함한 원전 관련 기업 총수들과 동행할 예정이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인들과 함께해 협상력과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정식 계약 시한인 내년 3월까지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도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 때 염색 관련 기술 특허권을 뺏긴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는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고 신모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총 7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된 이자까지 더하면 신씨 자녀들이 받을 돈은 총 23억6000여만원이다.
홀치기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직물 특수염색 기법으로, 신씨가 발명한 후 5년여 걸친 소송 끝에 1969년 특허권을 얻었다.
이후 다른 업체들이 해당 기술을 모방하자 신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1972년 5월 1심 선고에 따라 5억2000여만원을 배상받기로 한 상태였다.
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던 때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신씨를 남산 분실로 끌고 갔다. 수사관들은 방송사 기자를 사칭해 인터뷰를 하자고 꼬였고 신씨를 구금한 뒤 폭행과 협박을 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특허권을 포기한다는 자필 각서를 쓰도록 강요당했다. 각서를 받은 항소심 재판부는 ‘소 취하’를 이유로 소송을 종결했다.
신씨가 당한 일의 배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가 연행되기 전날 열린 수출진흥 확대회의에서 홀치기 수출조합이 상공부 장관에게 민사소송 판결 때문에 수출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건의했고, 이를 보고받은 박 전 대통령이 수출업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남산 분실에서 풀려난 신씨는 되려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처분을 받았다.
신씨는 2006년 11월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그는 명예 회복을 하지 못 한 채 2015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이 다시 신청해 지난해 2월 2기 진실화해위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고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씨는 불법 감금돼 심리적, 육체적 가혹행위를 당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소 취하서에 날인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회복하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어려운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신씨는 자녀가 재차 진실규명을 신청하기 전에 사망해 생전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좌절됐다며 공무원에 의해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날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1972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해 받기로 한 5억2000여만원과 지연이자,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등을 고려해 총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