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한동훈 “정 급하면 민주당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 내라” 발의 요구 거절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7 09:32 조회수 : 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제3자 추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시한인 26일까지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전당대회 전에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자체 특검법 발의를 약속했던 한 대표는 민주당이 정치게임으로 여권 분열 포석을 둔 건데 내가 따라갈 건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 대신 정 급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훨씬 위험성 높은 법안을 던져놓은 상황에서 (법안 발의까지) 열흘 준다, 이건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게임으로 봐서 이렇게 하면 여권이 분열될 거란 포석을 두는 건데, 내가 따라갈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원칙적으로 특검은 수사 진행 후에 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수사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특검을 하자는 것이 수사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휴대폰 수사내역을 까고 있지 않나. 그건 나도 (검사 시절) 안해봤다며 그렇게 공격적으로 수사한다면 수사 결과 미진할 때 특검하자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공수처 수사 결과와 상관 없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던 지난 6월 전당대회 출마 선언 때 발언과 달라졌다.
한 대표는 특검 반대 논거가 굉장히 강해졌다. 나도 그걸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하는 것이라며 이견을 좁히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걸 언제까지 하는지 보자, 그럴 일은 아니고, 정 급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 빼고 새로 법안 발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야당의 특검법 요구에 대응해 순직 공무원의 유족연금을 개선해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순직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순직 후 추서된 계급에 기반하는 것으로 바꾸고, 그 대상도 제도 시행 이전 대상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가 한 대표 주장을 수용한다면 지난해 순직한 채 상병 유족들에게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