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7 16:30 조회수 : 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제3자 추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시한인 26일까지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전당대회 전에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자체 특검법 발의를 약속했던 한 대표는 “민주당이 정치게임으로 여권 분열 포석을 둔 건데 내가 따라갈 건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 대신 “정 급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훨씬 위험성 높은 법안을 던져놓은 상황에서 (법안 발의까지) 열흘 준다, 이건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게임으로 봐서 이렇게 하면 여권이 분열될 거란 포석을 두는 건데, 내가 따라갈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원칙적으로 특검은 수사 진행 후에 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수사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특검을 하자는 것이 수사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공수처...
서울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직장인과 달리 출산·육아로 휴업을 하기 쉽지 않은 데다 상대적으로 저출생 대책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서울시는 26일 KB금융그룹·한국경제인협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내용의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대책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소상공업 종사자들이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을 구하고, 임신·출산 휴업 기간에 임대료·공과금, 아이돌봄 비용을 낼 수 있게 지원하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출산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난 4월 발표했으나,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지원범위를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소상공인의 경우 인건비 추가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