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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촬영전문가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7 16:44

드론촬영전문가 건설 현장을 찾아가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A씨와 경인건설지부 총괄조직부장 B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지역 건설 현장 3곳에서 건설사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협박해 조합원 233명을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C건설사에 채용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공동공갈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C건설사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과의 고용 계약을 취소하도록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C건설사 현장소장에게 자...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을 압류해 체납세금을 징수했다.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 80명으로부터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7억2400만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인천시의 그동안 체납징수는 동산과 부동산, 차량 등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진행했지만, 무형의 가치인 지식재산권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인천시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6754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568명의 지식재산권 1713건을 파악하고, 지난 4월 이들에게 압류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80명 중 36명은 압류 예고장을 받고 자진 납부했지만 44명은 자진 납부하지 않아 압류 절차에 나서 강제로 징수한 것이다.지식재산권은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눈다. 이들 권리는 재산권으로써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인천시는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의뢰,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의 행정부는 여성과 여성의 재생산 권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임신 중지권을 옹호하는 여론과 민주당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나의 행정부는 여성과 여성의 재생산 권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썼다.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신중지권 폐지에 앞장서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만들어진 ‘보수 우위’ 대법원은 2022년 임신중지권을 명시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공화당 다수인 주에서는 임신중지권 금지·축소 법률 도입이 잇따랐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 민주당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공화당이 임신중지권을 축소시켰다’는 논리를 내세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2일 민주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