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카르텔’ 발언 후 과기부 R&D과제 1만여개 연구비 삭감···97개는 연구 중단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7 21:10 조회수 : 2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연구·개발(R&D) 카르텔 타파’를 지시하면서 올해 1만개 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가 일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들과 체결한 R&D 협약을 부랴부랴 변경해 연구비를 30% 가까이 감액했고, 과기부 소관 R&D 연구 97개는 아예 도중에 중단됐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 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과기부의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7069억원 줄어든 8조9489억원이다. 지난해 지원됐던 계속과제 연구비도 당초 과기부와 연구기관 등이 체결한 협약액보다 감액됐다.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전년도에 이어 이듬해에도 수행할 R&D 사업을 ‘계속과제’로 선정한다. 과기부 소관 R&D 과제를 수행하기로 선정된 연구자나 연구기관은 과기부와 연구개발비용, 연구개발 기간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팔로워 구매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과기부와 연구기관이 상호협의해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과기부 자료를 보면, 과기부는 소관 R&D 과제 중 약 1만2000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목표 하향 등의 협약 내용 변경을 진행했다. 해당 과제들의 2023년 예산계획서상 연구비는 5조7700억원이었지만, 올해 실제 예산에 반영된 연구비는 4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계획 대비 30%(1조5700억원) 가까이 연구비가 감액된 것이다.
R&D 예산삭감으로 아예 중단된 계속과제 연구도 97개다. 연구개발이 중단된 97개 과제에 팔로워 구매 지난해까지 투입된 누적 연구개발비는 716억원에 달했다. 국회 예정처는 연구비 감액으로 다수의 중단과제가 발생해 2023년까지 해당 과제에 투입한 R&D 재원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재정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대신 협약 내용이 변경된 상당수도 연구개발 목표가 하향 조정됐다. 특히 연구개발비가 70% 이상 축소된 347개 과제 중 316개(91.1%)가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과기부는 예산 삭감에 따른 계속과제 협약변경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했으나, 대규모의 급격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혼란을 막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대다수 조정대상 과제의 연구비 및 성과가 하향 평준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연구개발의 주춧돌을 마구잡이로 빼버리니 목표 달성은 커녕 연구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내년도 R&D 예산을 최소한 윤석열 정부가 직접 약속한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 운용 수준인 33조2000억원으로 증액하고, 근거 없이 삭감된 계속과제들에 대한 복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