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태효 “‘중일마’, 국익 중시해서 말한 것···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도 모를 정도로 무관”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8 04:55 조회수 : 2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발언한 의미에 대해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27일 주장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김 차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헤아리고 있나’라고 묻자 대한민국 국익을 중시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재차 질문이 나오자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닌 일본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가 더 잘 해내고 자신감에 찬 한·일관계를 리드해가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 차장은 지난 1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일본에 대해 할 말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못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김 차장은 독도 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한 것에 대해 규모는 지난 정부하고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번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실시했다며 그 이유는 우리의 작전 구역하고 무기체계를 공개하기 싫어서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의 맥락에 대해 묻자 (당시) 일본을 과거사 측면에서 너무 배려한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았다며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할 때 청년과 미래 세대들이 요새 자신감이 충만하고 한국의 상품 그리고 문화, 기술을 보면 일본 사람들도 경탄을 하고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를 가지고 티격태격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 마음도 우리가 리드를 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면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일본의 마음을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안보 정책 실세로 불리는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역사관 논란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를 받았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뉴라이트냐는 서미화 의원의 질의에는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며 뉴라이트 발언을 대통령이 하신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시정부와 건국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광복과 건국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 일관된 대통령님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 인선에 뉴라이트 성향 인사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누구를 인사를 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며 우선 뉴라이트 인사의 정의가 저희가 헷갈리고 또 특정 정파 간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는 (인선에 그런 영향이) 녹아 있는지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차장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선언’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지적했다. 김 차장은 뉴라이트인가라는 신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 차장은 뉴라이트 지식인 선언에 대해서는 이름은 올리라고 그랬지만 참석하거나 그 이후에 연결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뉴라이트 개념에 대한 질문에 혁신적인 깨끗한 우파라며 뉴라이트가 많이 악용되었고 정치권에서 변질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악용했나, 국민의힘인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인가’라는 질의에는 모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한껏 들떠 있던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을 거론하며 발목을 잡아 최종 계약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5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은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해 미 에너지부와 웨스팅하우스 관계자를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한수원의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며,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막아달라는 소송을 자국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원전 수출 통제 권한이 미국 정부에만 있으므로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각하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한수원이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정부로선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가 가장 큰 해결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한수원은 지난달 17일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원전 4기 중 2기를 건설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재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최초 원전 ‘고리 1호기’를 건설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이 일부 적용됐다. 그러나 한수원은 현재 원전 핵심 설비의 대부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체코 원전에는 한수원 독자 개발 모델인 APR1400이 투입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에 따라 미국 정부에 원전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의 신고를 미국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웨스팅하우스가 이를 미루고 있어, 체코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원전 수출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체코 순방에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을 포함한 원전 관련 기업 총수들과 동행할 예정이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인들과 함께해 협상력과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정식 계약 시한인 내년 3월까지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도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