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김용원 인권위원의 군 사망 사건 유족 수사 의뢰에 “심각한 우려”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8 06:12 조회수 : 9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군 사망 사건 유가족 등을 수사 의뢰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 내용이 공개됐다. 정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유엔이 인권옹호자 특별보보관이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과 한국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부가 답변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김 상임위원이 지난해 10월 인권위를 항의방문한 고 윤승주 일병 등 군 사망자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감금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진정서와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25일 한국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부에 해당 서한을 보냈으며 정부는 지난 23일 답변을 제출했다.
서한에는 김 상임위원의 행위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메리 로울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국제규약에 따라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유족들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에 대한 소송·조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에 대해 군 인권과 관련한 문제의 투명성을 주장하는 평화적 활동에 대해 지장이 갈까 우려된다고 했다. 특별보고관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에 대한 조사 현황, 이들의 혐의와 국제법적 의무가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답변서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의 자세한 내용 제공은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보고관이 요구한 혐의에 대한 추가 정보는 김 상임위원과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답변으로 갈음했다. 정부가 추가로 제시한 입장문에서 김 상임위원은 군인권센터가 직무수행에 대해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이 수사를 진행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별보고관의 서한에는 인권위 위원 선정 절차 미개정에 대한 비판도 담겼다. 지난 2021년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SCA)가 인권위의 상임위원 지명 절차에 대해 지적한 내용을 아직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별보고관은 SCA는 국회·대통령·대법원이 사용하는 선정 절차가 없다는 것에 주목하고 독립적인 선정 위원회 설립을 권고했지만 아직 인권위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며 독립적인 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치에 대해 제시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질의에 대해 인권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답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상임위원은 유족들과 활동가들이 ‘중죄’를 저질렀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답변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법안을 기계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했을 뿐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 특정 인권주제나 특정 국가 내 인권 상황을 보고하고 견해를 제공할 임무를 부여받은 독립적 인권 전문가다.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인권을 증진 또는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사람’인 인권옹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