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총장,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수사심의위 회부…기소 여부 심의받는다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8 06:29 조회수 : 9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내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 외부인사들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본 수사팀 판단의 타당성을 다시 살펴보게 됐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학계·재야·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150~300명이 위원으로 위촉되며, 이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이 선정돼 특정 사건을 심의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가 시작된 이후 대부분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랐다. 특히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면 검찰이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 총장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적용 여부를 검토하라고 명시해 주목된다. 김 여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여사 수사팀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내세운 주요 논리 중 하나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처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규정은 없다.
반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열린다. 공무원이 아니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된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을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이날 자신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김 여사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총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이 나온 뒤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25일 제주시 애월읍 항몽유적지를 찾은 탐방객이 코스모스 꽃밭을 산책하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최대 반값 할인 판매되는 한우고기가 500톤(t) 가량 시장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평년 추석맞이 할인 행사 대비 약 30% 많고, 매월 실시하는 할인 행사 물량의 2배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추석(17일)을 앞두고 한우고기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약 2주 동안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진행될 행사에서 최대 반값으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은 500t 안팎이다. 이는 등심 생산량 기준 한우 1만5000마리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물량은 평년 추석맞이 할인 행사와 비교해 약 30% 이상, 매월 실시하는 한우 할인 행사 물량(200~300t) 대비 2배 가량 많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한우 도매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돕고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 달에 한 두번씩 한우고기를 최대 반값에 판매하는 할인행사를 진행해왔다. 할인행사는 자조금에 더해 농축산물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18∼28일)엔 농협경제지주, 전국한우협회 등과 함께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한우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지만 그 동안 할인행사에서 제외됐던 ‘1++’ 등급도 할인 판매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830여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한우자조금의 ‘온라인 한우장터’에서 판매된 한우고기 가격은 1등급 100g 기준으로 한우 등심 6780원, 채끝 7780원, 불고기·국거리 2040원, 양지 3460원 등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맞이 반값 할인 판매에서도 ‘1++’ 등급이 상당량 포함되며, 등심과 안심, 채끝 등 구이용은 30%, 양지와 사태 등 국거리용은 50% 할인 판매될 것이라며 부위별 할인 폭과 할인 행사 기간, 참여 업체 등 세부 내용은 다음주 유통업체와 논의 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