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계빚 3000조원 돌파···세수 펑크·빚투 영향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8 22:45 조회수 : 5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역대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감세 기조와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급감하고,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영끌’ ‘빚투’ 등이 최근 들어 급증한 여파다. 빚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내수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재정 운용방식을 재설계해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합계는 올해 2분기 말 3042조원을 기록했다. 국가·가계 빚이 3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채무는 국채·차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을 더해 구성된다.
정부와 가계 빚 합계는 올해 2분기에 44조원 늘었다. 1분기 증가폭(20조원)을 2배 이상 웃돌았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세다.
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었다. 2년째 세수 펑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7월까지 정부의 국고채 발행량은 115조9000억원으로 총 국채발행 한도의 73.2% 수준이다.
가계신용은 2분기에 13조8000억원 증가해 189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가계 신용 중 판매 신용금액을 뺀 가계 대출은 전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늘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16조원 급증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소위 ‘영끌’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액은 지난달에만 7조5975억원 늘어 통계를 집계한 2016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상반기에 건설업에 재정집행을 집중하면서 부동산 경기 부양 신호를 준 것이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이어졌다면서 (가계부채 증가는) 서민층 입장에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니 부채를 여러 방면으로 일으키면서 자력구제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계 빚의 가파른 증가세가 향후 내수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보다 2.9% 감소해 9개 분기 연속 줄었다. 감소폭은 2009년 1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컸다. 가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한국은행도 금융안정을 위해 금리 인하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결국 인스타 좋아요 구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소비가 줄어 내수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