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9 01:03 조회수 : 37  
정부가 지방채 인수 금액을 내년 대폭 삭감해 2023년 예산안 수준으로 복귀시켰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선언과 달리 지방정부 살림은 내년에도 팍팍할 것으로 전망된다.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채 인수 금액은 올해 2조6000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지방채는 지자체가 생활환경개선, 문화체육시설구축, 택지공단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대개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을 보완하는 데 쓰인다.정부는 지난해 2024년도 예산을 짜면서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8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보조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액을 전년도 1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늘렸다. 내년에 이를 다시 전년 수준으로 돌린 것이다.반면 정부가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는 올해 66조7593억원에서 내년 67조385억원으로 2792억원 늘렸다.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