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퇴임 앞 마지막 회의 주재한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당부 “신뢰 회복”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9 07:45 조회수 : 3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숫자 ‘1’로 표시되는 안건을 우리가 근거리에서 들여다보면 우리 이웃 중 누군가의 절실한 사연일 수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 그 1을 단순히 숫자로만 봐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말했다. 올해 상반기 인권위에서 처리된 진정·상담·민원 건수가 이전에 비해 현격히 줄었다는 보고에 대한 소감이었다. 송 위원장은 위원회 권리구제율이 1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 그저 위원회가 공전했다는 탓 이상으로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9월3일 퇴임을 앞둔 송 위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원위였다. 전원위는 위원장과 10명의 상임·비상임위원이 전원 참석하는 인권위 최고 의사기구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절반을 겨우 넘긴 인원만 참여했다. 지난 6월부터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는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이한별·김종민 비상임위원은 이날도 회의에 들어오지 않았다. 보이콧에 동참했던 강정혜 위원이 입장을 바꾸면서 간신히 성원이 충족됐다.
임기 중 마지막 전원위인데도 비어 있는 위원들의 자리를 보면서 송 위원장은 답답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빈자리가 자꾸 눈에 들어온다. 이런 방식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상정된 의결 안건을 의결에 부치지 않았다. 위원 다수가 없는 상태에서 처리하는 건 곤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날 회의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말싸움 없이 안건이 상정됐고 고성 없는 논의가 오갔다.
인권위 사무처 직원들이 올해 상반기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했다고 보고하자, 위원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지금의 문제들은 인권위원들의 잘못이라면서 저부터 반성하겠고, 새로 출발하는 인권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식 임기가 이날로 종료된 김수정 비상임위원은 사무처의 적극적인 인권 행정을 주문했다. 그는 예전이라면 조사관이 인용 의견으로 올릴 사건도 기각 의견으로 올리는 일이 있더라며 조사관 입장에서 ‘이건 안 되겠지’ 싶을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지만,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기 중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의 인권위가 ‘합리적인 토론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후임 위원장이 오시면 심기일전해서 토론 문화를 바로 세워 누적된 안건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새로 제기되는 인권 현안을 국민의 기대에 맞게 잘 처리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정말 수고 많았다. 일부 안건이라도 처리할 수 있게 협력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을 끝으로 3년 임기 중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전원위 폐회를 선언했다.
정부가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펑크가 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미지급하면서 일부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통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공문조차 남기지 않은 주먹구구식 행정을 폈다고 비판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지난해 지방교부세를 불용하겠다고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공문으로 준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공문을 주고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행안부가 지방교부금을 불용하겠다고 지자체에 어떻게 알렸는지 아나. 지자체에 ‘카톡’을 보냈다며 (기재부로부터) 문서로 못 받아서 (지자체에) 카톡을 보내고 전화로 불용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문 처리하지 않은 예산 불용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대한민국 수준에서 행정행위를 정식 공문으로 처리를 안 하고 카톡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질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어떤 경우는 문서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생기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교부세를 (기재부가 임의로) 조정한 것은 국회의 심의의결권과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방재정법과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제가 책임 질 게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의 지출 자체가 크게 줄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세수결손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경정, 지출계획 조정 등을 포함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정부는 추경 요건에 맞지 않다고 봤다. 가용재원을 활용해 세수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