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정희 정권 때 남산 끌려가 특허 포기한 발명가···“유족에 7억 배상”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9 10:09 조회수 : 4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정희 정권 때 염색 관련 기술 특허권을 뺏긴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는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고 신모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총 7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된 이자까지 더하면 신씨 자녀들이 받을 돈은 총 23억6000여만원이다.
홀치기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직물 특수염색 기법으로, 신씨가 발명한 후 5년여 걸친 소송 끝에 1969년 특허권을 얻었다.
이후 다른 업체들이 해당 기술을 모방하자 신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1972년 5월 1심 선고에 따라 5억2000여만원을 배상받기로 한 상태였다.
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던 때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신씨를 남산 분실로 끌고 갔다. 수사관들은 방송사 기자를 사칭해 인터뷰를 하자고 꼬였고 신씨를 구금한 뒤 폭행과 협박을 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특허권을 포기한다는 자필 각서를 쓰도록 강요당했다. 각서를 받은 항소심 재판부는 ‘소 취하’를 이유로 소송을 종결했다.
신씨가 당한 일의 배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가 연행되기 전날 열린 수출진흥 확대회의에서 홀치기 수출조합이 상공부 장관에게 민사소송 판결 때문에 수출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건의했고, 이를 보고받은 박 전 대통령이 수출업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남산 분실에서 풀려난 신씨는 되려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처분을 받았다.
신씨는 2006년 11월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그는 명예 회복을 하지 못 한 채 2015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이 다시 신청해 지난해 2월 2기 진실화해위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고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씨는 불법 감금돼 심리적, 육체적 가혹행위를 당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소 취하서에 날인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신씨는 자녀가 재차 진실규명을 신청하기 전에 사망해 생전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좌절됐다며 공무원에 의해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날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1972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해 받기로 한 5억2000여만원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연이자,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등을 고려해 총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했다.
삼성SDI가 미국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 GM)와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SDI와 GM은 오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약 35억달러(약 4조6000억원)를 투자해 초기 연산 27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공장을 설립한다. 이는 전기차 약 35만대에 탑재될 수 있는 수준이다. 향후 양사 협의를 통해 연산 규모는 36GWh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SDI가 북미 현지에서 완성차업체와 합작공장을 짓는 것은 스텔란티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장소는 인디애나주 뉴카라일로 확정됐다. 부지 규모는 277만㎡(약 84만평)에 이른다.
여기서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기반 고성능 하이니켈 각형 배터리를 만들어 향후 출시될 GM 전기차에 싣는다는 구상이다.
삼성SDI의 각형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로 주행거리를 향상했을 뿐만 아니라 금속 재질의 외관과 안전장치를 넣어 충격과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도 자유롭다고 삼성SDI는 설명했다.
삼성SDI는 합작법인의 지분 50.01%를 취득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 2028년 3월까지 2조2930억원을 투자한다.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전기차 시장의 중장기 성장성에는 변화가 없으리라 보고 당초 계획한 투자를 이어가며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은 포화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는 중국이나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전기차가 보급된 유럽과 달리 아직 전체 신차 판매량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채 안 돼 성장 여력이 큰 곳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SDI는 GM과의 합작법인을 통해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각형 배터리 채용 고객사도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은 북미 지역 1위 완성차업체인 GM과 지난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프리미엄 배터리 생산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본계약 체결식에는 최 사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양사는 앞서 지난해 3월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MOU를 맺고, 부지 선정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해 왔다.
메리 바라 GM 회장은 삼성SDI와의 합작법인 설립은 미국 전기차 시장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GM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