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진학, 거주지 효과가 92%···SKY 교수들 결단을” 한은, 지역별 비례 선발제 제안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9 14:07 조회수 : 6  
한국은행이 상위권 대학 진학률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 개인의 잠재력보다 3배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을 내놨다. 사교육 과열과 수도권 인구 집중, 집값 상승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입시에 지역별 학생 수 비율을 반영한 비례선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주시면 된다고 촉구했다.
한은은 2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입시경쟁 과열로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교육기회 불평등이 심화돼 극단적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 집중 등 한국의 구조적 사회문제를 유발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2005년 교육부의 종단연구와 통계청의 사교육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상위권 대학 8개와 의대·치의대·한의대·약대·수의대의 진학률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라 상위권대 진학률은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우선 소득수준이 높은 소득 5분위(상위 20%)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가구의 상위권대 진학률이 소득 1분위(하위 20%)보다 5.4배 높았다. 서울과 비서울을 비교해봐도, 2018년 서울 출신 학생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의 16%였지만 서울대 진학생의 32%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일반고 졸업생은 전국 일반고의 4%에 불과한데 서울대 진학생의 12%를 차지했다. 학생 개인의 잠재능력(중학교 1학년 당시 수학 성취도 기준)이 똑같더라도 소득 상위 20% 그룹이 소득 하위 20% 그룹보다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2배가량 높았다.
한은은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의 75%는 부모의 경제적 효과라고 분석했다. 학생의 잠재력은 상위권대 진학에 25%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서울과 비서울 지역의 서울대 진학률을 비교한 결과, 두 지역 간 격차의 약 8%만이 학생의 잠재력 영향이고, 나머지 92%는 잠재력 이외 ‘거주지역 효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강남3구와 비서울 한 지역 학생들의 잠재력 기준 진학률 추정치 차이는 1.3배였지만 실제 서울대 진학률 차이는 9.6배로 벌어졌다.
한은은 서울이 우수한 사교육 환경 덕분에 소득수준에 비해서도 좋은 입시 성과를 올리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해소할 대안으로 한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대학 입학정원에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하고 상하한선을 둬 선발하자는 것이다. 현재 대입 수시모집에서 적용하고 있는 서울대의 지역균형발전 전형을 확대한 형태다. 한은은 특정 지역 합격자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3학년생 비율의 ‘0.7배 이상 1.3배 이하’가 되도록 2018학년도 서울대 입시 결과에 적용해본 결과, 각 지역의 실제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기준 진학률 간 격차는 평균 0.14%포인트에서 0.05%포인트로 줄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