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2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9 18:28 조회수 : 39  
임대2 정치인과 공무원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치인은 말로 일을 하고, 공무원은 기록으로 업무를 입증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출퇴근, 출장, 회의, 보고 등 모든 업무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공공기록물법 제4조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만약 공무원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두 가지 예측이 가능하다. 업무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한 경우다. 잘못한 경우는 여러 갈래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비리에 접근했거나 무리하게 업무를 진행할 때이다. 이런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면 ‘기록이 없다’고 답변한다. 기록은 작성했으나 무단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공공기록물법은 기록물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 평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기록관리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경향신문에...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탈레반의 ‘도덕법’에 저항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위에 나서고 있다고 AFP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아프간 국내외에 거주하는 아프간 여성들은 최근 “내 목소리는 금지된 게 아니다”, “탈레반은 안 된다” 등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이 노래하는 영상을 SNS에 올리고 있다.이는 앞서 아프간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탈레반 정부가 지난 21일 공개한 35개 조항 법안에 반대한다는 취지에서다. 탈레반 자칭 ‘도덕법’으로, 이에 따르면 여성은 집 밖에서 신체를 완전히 가려야 하며 공공장소에선 목소리를 내선 안 된다. 노래 부르기나 시 낭송 등도 금지된다.아프간 내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한 영상에는 한 여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베일을 뒤집어쓴 채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 여성은 노래를 통해 “당신은 내 목소리를 침묵시켰다. 당신은 여성이라는 죄로 나를 집에 가두었다”고 했다.타이바 술라이마니라는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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