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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30 00:58 조회수 : 40  
?????????.??????????????????????????????????????????????????????????? 헌법재판소가 29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할 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첫 소송 제기 후 4년5개월여 만에 아시아에선 첫번째, 세계적으로도 드문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헌재 결정이 정부·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높이고 기후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헌재는 결정문에서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법 8조1항이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이어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환경권을 ‘그 자체로 종합적 기본권’이라며 국민의 주요 기본권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주목된다. 현실이 된 기후위기를 직시하면서 환경권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27일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렇게 밝혔다.한 총리는 “정부는 여러분(보건의료인)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지난해 4월 간호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왜곡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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