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동로얄캐슬2 집회·시위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일까. 14년 전 이탈리아 로마를 ‘민주주의 논쟁’으로 빠트렸던 ‘시위세’ 주장이 2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등장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시민단체의 집회·시위로 경찰력이 동원돼 예산이 쓰이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 원칙의 하나인 ‘수익자 부담 원칙’을 빼들었다. 국민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21조)를 수호해야 할 민주주의 국가 정치인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망언이다.표면적으로 김 최고위원은 잦은 시위로 인한 행정력 부담을 거론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도 시위세 주장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약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발언 하나하나를 살펴봐도,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양식을 찾아볼 수 없다.수익자 부담 원칙은 특정 정책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이가 있을 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기본권에 대해선 해당될 수 없다. 집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들이 27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 지명 당시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을 전제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는 입장을 발표한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민주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사 인식도 부재한 김 후보자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망언을 뱉어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제 치하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며 “일제시대 (일제 강점기) 때 나라가 없는데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지 미국으로 돼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1948년 8월15일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의원들은 “선조들은 일본 국민임을 거부하고 피흘리며 싸웠는데 어찌 그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일본 국민이...NBA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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