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리모델링2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8일 열린다.수원지법은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박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경영자,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연다고 26일 밝혔다.이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특히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영장이 발부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노동당국이 이 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발부된 적은 없었다.지난 23일 경찰과 노동부의 수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또 비상...
국내 중소기업이 800만개를 돌파했지만 중소기업 매출이 전체 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통계 작성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기업이 전년 대비 늘어난 반면 2인 이상 기업은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영세화 현상도 급속해지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보면, 2022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중소기업 수는 804만2726개로 전년보다 4.3% 증가해 800만개를 넘어섰다. 국내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은 99.9%에 달한다. 중소기업 종사자 수(1895만6294명)와 매출(3309조291억원)도 각각 2.5%, 9.7% 증가했다.하지만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전체 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기업 매출액 대비 중소기업 매출액 비중은 44.2%로 전년도보다 2.6%포인트 낮아졌고,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45% 아래로 떨어졌다. 코로나19 대유행기에 감소...스포츠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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