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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30 10:40 조회수 : 36  
?? 정부가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펑크에 대응하고자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 추가로 발생한 이자가 6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미지급금과 연체 가산이자를 합한 금액은 8조원을 넘었다. 정부가 이자 상환을 미루면서 더 큰 재정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기재부의 지난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이자 미상환 연체와 추가 예탁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가 총 6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자기금이란 연기금이나 우체국예금 같은 공공자금을 공공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이다. 다른 공공기금에서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예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예탁) 통합 계정 역할을 해서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린다. 기재부는 공자기금이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돈으로 일반회계 부족 재원을 충당해왔고 매년 공자기금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다....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경북 상주시와 문경시 간에 갈등을 불러온 상주공설추모공원 부지 선정안이 결국 백지화됐다. 상주시가 문경 도심 인근에 추모공원 부지를 선정한 지 약 3년 만이다.상주시는 지난 23일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상주공설추모공원의 새로운 부지 선정을 위한 재공모가 심의·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부지 재공모는 다음달로 예정됐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와 인근 지자체 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형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하려 했으나 지역 간 갈등을 풀지 못했다”며 “부지 재공모 결정은 추모공원 조성이 지연·표류하는 것을 막고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상주시는 2020년 추모공원 추진 계획을 수립한 뒤 이듬해 부지 공개 모집을 했다. 이후 2022년 2월 함창읍 나한리 9만여㎡ 부지에 257억원을 들여 봉안당 1만기와 수목장 1만2000기 규모의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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