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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비주얼2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30 11:20

키비주얼2 윤석열 정부가 27일 올해보다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짰다고 발표했다. 물가 상승분이 포함된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낮고, 이마저도 증가분의 90%가 넘는 18조2000억원은 공적연금·건강보험 등 경직성 강한 의무지출이니 사실상 ‘초긴축 재정’이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서민들의 고통이 극심하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추고, 내년은 2.1%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을 확대해 민생과 내수를 떠받치는 정책을 펴는 게 정석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 길을 잡은 셈이다.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민생과 약자 복지를 표방했다. 그러나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 증가는 4.8%에 불과하다. 올해 증가 폭(7.5%)에 못 미치고, 2023년(4.1%)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리겠다...
올해 사과값이 떨어지면서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2% 덜 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물가정보는 추석을 3주 앞두고 조사한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은 30만2500원, 대형마트는 39만4160원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각각 2.1%, 2.3%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추석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2004년도 이래 전년 대비 비용이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반면 최근 한국물가협회에서는 차례 용품 가격이 대부분 올라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 추석보다 9% 더 든다고 분석하기도 했다.한국물가정보는 이번 추석 차례상 장보기 비용이 소폭 떨어진 이유로 지난해 사과 가격이 작년에 ‘금(金) 사과’로 불릴 정도로 뛰었다가 올해 들어 작황이 개선되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햅쌀과 공산품 가격이 내리고 축산물 가격도 안정세를 보인 영향도 있다.구체적으로 전통시장에서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면 부동산 공급과 함께 정책금리 관리를 통해 진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불만을 드러낸 대통령실 입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발언이어서 정부 기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집값 상승 대책과 관련 “자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면서도 “경제에 리스크가 될 만큼 과도하게 과열될 때는 공급이나 수요 정책을 관리해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책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정책금융상품 금리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정책금융 상품 금리가 낮아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