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19 12:34 조회수 : 6  
암을 유발하는 치명적 유해 물질을 폐수로 배출한 빵 공장 대표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빵 공장 대표 A씨(58)와 그가 운영하는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완주군에서 빵 공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7월∼2023년 4월 배출량이 불분명한 아크릴로나이트릴을 폐수로 흘려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아크릴로나이트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유해 물질이다.A씨는 환경 당국이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해 빵류 등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1년에도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출한 물질은 암을 유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로 맞이한 광복절은 분열된 한국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독립기념관장 인사로 촉발된 윤석열 정부의 친일 역사관 논란은 국회의장과 야6당이 정부 기념식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역사관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흡수통일 방식의 통일비전을 제시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향해선 “반자유·반통일 세력”이라고 공격했다. 야당은 “친일 매국 정권” “경축사가 아니라 분열사”라고 비판했다.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부 주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부·여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매년 참석하던 광복회장과 입법부 대표인 우원식 국회의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야7당 중에서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만 참석했다.윤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비판과 반성 촉구는 한 마디도 찾을 수 없었다. 김형석 관장 임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