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Ρ???????????????????????????????????????.?????,?????????????????Ρ???????????Ρ????????????????.??????,??????????????????????????????¡?????????????????.?? 내년부터 비교적 가볍거나 실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재판에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전담 법관 제도가 도입된다. 형사 재판만 담당할 전문 법관을 선발해 재판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대법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전담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했다.전담 법관은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으로, 재판 신뢰도 제고와 법조일원화(법조경력을 갖춘 사람만 판사로 선발하는 제도) 정착을 위해 2013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까지 총 29명의 전담 법관이 임용됐고, 현재 20명의 전담 법관이 민사단독 또는 민사소액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 법관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인 경력자가 임용 대상인데, 전담 법관은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다.그간 전담 법관은 민사 분야에서만 선발했는데, 내년부터는 형사단독 사건을 맡을 전담 법관도 임용한다. 형사단독 전담 법관은 임용 초기에는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담당한다. 정식재판청구 사건은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