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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헤향2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19 18:58

천헤향2 여권이 14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생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살인자”라고 말하자,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인권유린”이라며 권익위 간부 사망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의원직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권익위 간부 사망사건을 두고 김 여사 책임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여권이 전 의원 발언을 고리로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한 인간에 대한 인권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걸핏하면 공무원들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
파리 올림픽과 사도광산 뉴스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사건이 있다.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한국·미국·일본 국방장관이 ‘한·미·일 3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한 것이다. 3국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모인 게 역사상 처음이고 한국 국방장관의 방일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3국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그리고 그 너머”에서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1년 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실행 계획이다. 한국 측 서명자 신원식 장관(이후 국가안보실장이 됐다)은 “3국이 표준작전절차(SOP) 합의에도 거의 이른 상태”라고 말했다. SOP는 효율적 작전 수행을 위한 단계별 지침이다. 이로써 한국군이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의 분쟁에 끌려들어갈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이다. 중요한 문서임에도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기는커녕 원문 제공도 하지 않았다.1년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속전속결 처리된 데...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건수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3배 많아처분 정지하려 법원에 소송 내도신고대로 집회 ‘전부 인용’ 17%뿐조정 요구 ‘일부 인용’ 58%로 증가“법원 중재자 역할에 머물러 집회의 자유는 점점 후퇴”1985년 이래 매년 3월8일 ‘세계 여성의날’에 한국여성대회 행진 집회를 해오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올해 40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에 집회 제한 통고를 받았다. 행진 경로(서울 세종대로·종로·우정국로)가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오후 5시가 넘어 행진하면 퇴근 시간대와 겹쳐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경찰은 제한을 통고했다. 통상 평일 퇴근 시간대 행진을 포함한 집회신고서를 내왔어도 집회 금지·제한 통고를 받지 않았던 단체로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여성단체연합은 법원에 경찰의 제한 통고를 취소해달라는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옥외집회 제한 통고...